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기구 조치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 방안 임

추진배경

○ 노후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보험가입, 안전점검 등)이 부실하게 이행될 수 있음

※ 대다수 단지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출품 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므로 폐쇄 및 철거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 및 위해요소를 제거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를 폐쇄 또는 철거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함

추진사항

○ 관리주체와 어린이 놀이기구 폐쇄 또는 철거여부에 대한 협의추진

- 폐쇄 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의무이행

※ 보험가입 의무기간이 2. 25일 까지임

○ 철거 완료된 단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폐쇄 절차》
[폐쇄절차] 1. 어린이놀이기구를 폐쇄하고, 사진 첨부하여 폐쇄 확인서 구․군에 제출 2. 조속한 시일 내 철거절차 이행하여 놀이기구 철거조치 ※ 놀이기구를 철거․폐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때 까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미부여 [철거절차] 1.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후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구․군에 허가 신청 2. 행위허가 후 어린이놀이기구 철거하고, 철거완료 후 사진 첨부하여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

붙   임 : 1.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폐쇄 확인서 양식 1식

2.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철거 행위허가 양식 1식.   끝.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 폐쇄 확인서

공동주택 명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현황 》
세대수	층 수		동 수	준공연월	놀이시설수	비고
《 어린이놀이터현황 》
면적(㎡)		A놀이터( ㎡), B놀이터( ㎡)
놀이기구 현황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B 놀이터 :
《 놀이시설 폐쇄개요 》
폐쇄 현황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전체시설 폐쇄)
		B 놀이터 :
사 유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놀이기구 전체를 폐쇄하고 통보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파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주민동의를 거쳐 놀이기구 전체에 대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2. 사진대지 1부. 끝.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단지 배치도

사 진 대 지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6>
행위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 수	동	층 수	층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 1개 철거
사 유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1.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의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3. 파손․철거(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 증명서 작성)		‣	증명서교부
	신청인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어린이 놀이기구 철거 -

행위허가 동의서

□ 동의사항

(                    )공동주택 단지의 행위허가

□ 행위허가 내용

-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사  유

- 우리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동	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비 고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동의비율 :        %(동의한 세대수/전체 세대수)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7.3.19>
행위허가증명서 허가번호 제 호
행위구분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세대	동 수			동			층 수			층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철거내용
	사 유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3.19>				(앞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허가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구 분	□직 영, □위 탁(위탁의 경우 아래 작성)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수			동			층수		층
행 위 허 가 개 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사 유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철거 후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구ㆍ군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 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구ㆍ군(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사 진 대 지

[별지 제34호서식]
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가 되었기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 구 분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허가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수			동			층수		층
행 위 허 가 개 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철거사유	놀이기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 철거

조속한 시일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