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사항 신고 안내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2. 신고기간 : 등록(최초등록 또는 갱신신고 수리일)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신고장소 : 송파구청 도로과 신관7층 ( ☎ 2147-3324)

4. 수 수 료 : 없음

5.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①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법인사업자(110111-******* 등으로 기재),

- 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 신고대상 해당업종 기재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여러 업종보유 시 신고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② 임원(대표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정확히 기재

③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증명원 : 2007, 2008, 2009년도 [난방 및 가스(2,3종) 은 제외]

④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출년도: 2007년부터~현재까지)

☞ 전문건설공제조합(http://www.kscfc.co.kr/)에서 조회업무(좌측)⇒발급사실 조회 후

화면 인쇄하여 제출(기계설비 및 가스업종은 설비공제조합에서 출력하여 제출)

⑤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제출(제21호 서식 참조): 제출년도(2007년~현재까지)

- 월별근무현황표 : 등록 및 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술인력(퇴직자포함)

- 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기술 자격증 수첩 사본 제출(퇴직자 포함)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명서 : 고용보험가입증명서(퇴직자 포함) 단 고용보험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증명중 하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작성 시 기술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요건에 해당 하는 기술자 인원만

작성하여도 되며,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리 제출해야 서류심의 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해당 기술인력 관련 홈페이지

☞대한전문건설협회 - http://www.kosca.or.kr/guide/engineer.asp?area=

☞시설물유지관리협회- http://www.fma.or.kr/  (주요안내 →면허등록→기술자격)

☞기계설비협회 - http://www.kmcca.or.kr/infocenter/infocenter3_1.asp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년도 별(2007년부터~현재까지) 각 1부.

- 법인업체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계약하여야 함.

- 소재지 및 00빌딩, 00호, 임대면적(00㎡) 등 명확하게 기재

- 업체상호 및 사무실내부 사진 각1부

⑦ 시설 ․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업종만 : 시행령 별표 2참조)

- 해당업종 : 철도궤도,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난방시공업,

(1,2,3종), 가스시설시공업(1,2,3종)(장비별 사진첨부)

⑧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원본 제출

6. 처리기간 : 20일

7. 처리절차 :

작 성

→

접 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결 재

→

결과통보

8.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와 관련된 처벌규정

▣ 기간 내 미신고 시 : 시정명령(건설사업기본법제81조법제2의2호)

▣ 허위신고 및 미신고시 : 등록말소(건설사업기본법제83조)

▣ 등록기준에 미달시 :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제84조)

※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 신고요령

① 건설업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갱신처리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된 업종과 3년 이상이

되지 않은 업종 등 2종 이상의 업종을 겸유한 건설업자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되지

않은 여타 건설업종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건설업등록사항 중 자본금 및 기술자는 최종 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양식 다운받는 순서 - 인터넷

- 송파구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접속 ⇒ 중앙상단⇒통합검색에서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입력후 ⇒ 검색클릭⇒ 신청서양식 다운받아 사용

10.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도로과(☏ 2147-3324, 담당 김정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임원(대표자) 명단 양식 1부

3.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별지 제21호 서식) 1부

4. 시설, 장비의 보유현황표 1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2.31>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임 원 명 단(대표이사, 이사)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비고
			주 소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업체명 : 연도 :
번호	기술자보유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해당업종 표기)
	이름	주민등록 번 호	자격종목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 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 호	등 록 연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