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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시 초과근무

글쓴이: 짱야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조회수 : 39 06.10.30 10:41 http://cafe.daum.net/2004kyogam/1BPJ/78

수학여행 초과근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학여행시 학생들을 인솔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어서 각설하고

초과근무일지에 새벽 잠자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제가 교총 신문에 언뜻 본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에도 해당된다고 하신 것을...

잠자는 시간 즉, 그 다음 날 00:00부터 해당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집에가서 잠을 자고 와도 된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책임 소재도 없고...

행정실에 그렇게 적어서 보냈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잠자는 시간에는 무리인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학여행시 정규근무 시간외인 야간에 학생 생활지도를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날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마지막날의 경우 정규근무 시간내에 교육활동이 종료될 경우 새벽시간에 취침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장의 철저한 복무지도,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적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어렵지만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실제 근무를 한 후 이를 증명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 질의ㆍ응답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요약) : 2박 3일의 수학여행인 경우, 첫날과 둘째날엔는 17시부터 24시까지 시간외근무를 기재하는데 돌아오는날엔 0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 국내출장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명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침한 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