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월 10일(화) 조간(1.9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1월 9일 / (총 8 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과 장	임 을 기		전 화	02-2023-8150
담 당 자	백 영 하			02-2023-8151

우리 지역의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 지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에 1,345억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에 1,345억 원을 투자하여 24만 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만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2012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02개, 116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이색사업으로는 충청남도의 “보행 불편 노인을 위한 실버카 렌탈 서비스”가 눈에 띈다.

< 실버카 이미지 >

- 실버카 렌탈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행 시 의지할 수 있고 필요 시 펼쳐서 앉을 수 있는 실버카를 1년 간 대여하는 서비스이다.

- 보행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의료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아동(72.6%), 노인․장애인(23.2%)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와 사전적 건강관리를 통해 노인 의료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에 전체 예산의 19.2%를 투자한다.

※ [붙임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2012년 투자 현황 참고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상담과 언어․인지․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12년에는 146억원 예산으로 143개 시․군․구 만3천여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중운동, 볼․밴드 운동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2년에는 112억원의 예산으로 120개 시․군․구 만2천여명을 지원한다.

◈ ADHD 환자 (’03) 19천명 → (’09) 64천명, 238% 증가 - 인구 10만명당 실진료환자 132명	◈ 노인진료비 (’00) 226억원 → (’09) 1,235억원 - 노인진료비 비율도 15.9%p 증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 부자가정의 어려움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로 딛고 일어서다>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김모 아동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이혼 후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졌다. 아버지가 사우나에서 생활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김모 아동은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문제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드러났다. 김모 아동은 교실 바닥에 누워 대성통곡을 하고 학우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이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통해 아이는 심리상담과 놀이 프로그램을, 아버지는 부모상담을 받게 되었다. 담당 전문가는 아동의 습관을 바꾸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버지에게도 아이를 대하는 법을 지도하였다. 그 결과  김모 아동은 점차 학교에 적응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웃으면서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체험 수기 최우수상 수상 사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 (만족도)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친절성(88점)과 전문성(81점), 서비스의 적시성(88점) 등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특히 2010년에 비해 각 항목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전반적 만족도가 2.8%p 상승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러 유형의 서비스 중에서는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의 만족도가 82점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 (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2011년동안 만9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데,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20․30대의 비율이 65%에 달하며, 특히 상담심리, 체육, 간호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다.

<사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공을 살린 일자리와 보람을 얻다> 경남 창원시 류모씨는 지방의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2년째 임용고사에 낙방하여 좌절하던 중, 모교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여 전공도 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도리어 치유되어 다시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수기 우수상 수상 사례)

□ 보건복지부는 2012년에는 서비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학교에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후 우울․불안․반항․충동성 등 문제행동 위험이 있는 아동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로 연계된다.

○ 또한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취약 아동들에게도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인터넷과몰입치유 등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가 소개․연계된다.

○ 이와 같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그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별 연계 대상 사업 및 우선 지원 범위 >

연계대상기관	특성	연계사업	연계비율	절차
드림스타트센터	취약아동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간 협의하여 결정	예산의 10%	분기별 공문 추천
정신보건센터	ADHD 위험군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30%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발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월 4,387천 원)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원되며,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단, 장애인․노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도 가능

<붙임>	1.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치료 사례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2012년 투자 현황

붙임 1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치료 사례

□ 조기개입 이전

□ 조기개입서비스 치료 경과(2009년 중)

붙임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2012년 투자 현황

□ 사업 개요

○ (의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평가하는 사업

구분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	저소득 계층 위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욕구에 기반한 대상자 선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사업방식	중앙 기획/지방 집행 집중식·하향식(Top down)	지방 기획/중앙지원·평가 분권식·하향식(Bottom-up)

○ (예산) ’12년 1,345억원

○ (사업기간) 2012년 2월 ～ 2013년 1월

○ (지원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월 438.7만 원) 이하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2012년 투자 현황

○ (이용자별) 아동 관련 서비스에 942억원(70.0%)을 투자

(단위: 억원)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노인․ 장애인
’12 예산(b)	942	146	90		66	17	34
	(70.0%)	(10.9%)	(6.7%)		(4.9%)	(1.3%)	(2.5%)
사업 예시	문제행동 조기개입	맞춤형 운동처방	시각장애인 안마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성인 맞춤형 운동	부모학교

○ (목적․특성별) 인적자본 개발에 52.2%, 신체․정신건강에 21.0% 투자

(단위: 억원)

구분	인적자본 개발	신체․ 정신건강	발달․ 조기개입	문화․ 여가	가족통합 지원	기타
’12 예산(b)	703	273	191	59	29	42
	(52.2%)	(20.3%)	(14.2%)	(4.4%)	(2.2%)	(3.1%)
사업 예시	아동인지 능력향상	맞춤형 운동처방	문제행동 조기개입	돌봄여행	부모학교	육아용품 렌탈

○ (세부유형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에 주로 투자

주요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12 예산 (억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에 대한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창의적․생산적․균형적 발달 촉진	319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인지발달,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16
아동정서발달지원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 아동 등에게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	85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언어․인지․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 방지	146
인터넷 과몰입 치유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대체활동을 통해 인터넷 과몰입 치유	23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볼․밴드 운동(주3회)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111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여행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27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11
시각 장애인 안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노인 및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제공	62
정신건강 토탈케어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 일상생활 지원, 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30
비만아동건강관리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38
기타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