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규칙) 시행일:2002.12.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12.31>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					. . . 제 호
													처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번지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주말 체험 영농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⑦소 재 지																	⑪ 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⑧ 지번		⑨ 지목				⑩ 면적 (㎡)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진흥 지역밖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업 경영				농지 전용									시 험 ㆍ 연 구 ㆍ 실습용등					주말 체험 영농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 정에 의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 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 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ㆍ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ㆍ실습ㆍ종묘포/주말체험ㆍ영농 등 취득후 이

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ㆍ벌금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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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ㆍ구ㆍ읍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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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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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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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인 ㆍ 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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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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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부│←────┼─────┤증명발급  또는│          ┃

┃            └───────┘          │          │신청서의  반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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